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성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루액이 큰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심층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국세청장과 조 중부국세청장은 ‘사교육 시장이 마치 세무조사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대형학원에 대해 특별조사 또는 범칙조사 용의가 있느냐?’고 김종률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종률 의원은 “사교육 시장의 종사자들의 자진신고액만도 31조원에 이른다”면서 “이들의 소득신고 축소비율은 5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이에 “탈루가 큰 학원들을 분석해 반드시 (세무조사를)실시하겠다”고 답했고, 조 중부국세청장도 “마찬가지다”며 세무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이에 앞서 “우리들병원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질의했고, 김 서울국세청장은 “분석 결과 탈루가 나와서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리들병원 같은 곳을 특별조사하지 말고 전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집중되고 있는 학원으로 표적을 돌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