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국감에 이어 10일 열린 서울·중부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종부세와 관련한 여·야 의원간의 설전이 재연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담세능력을 화두로 시작된 이번 설전에서는 일선 세무서장도  참고인으로 나섰으나, 여야의원 각 자의 입맛에 맞는 답변요구에 당황스러운 모습마저 연출됐다.

포문은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향구 강남서장을 참고인으로 지정한 뒤, “작년과 재작년에 종부세 자진신고 율이 95% 가량 됐다”며, “이를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조세저항 없이 잘 걷히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그러한지 답해보라”고 질의했다.

이 강남서장은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저항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며,“그럼에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진납부율을 올려 세웠다”고 종부세 신고당시를 조심스레 상기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실제 신고창구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용히 납부하고 갔느냐?”고 질의했으나, 이 강남서장은 재차 “99% 신고율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이 다른 세목에 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구체적인 상황진술을 피했다. 

뒤이어 질의자로 나선 김종률 의원이 강남서장을 재차 참고인으로 불러 세우며, 여·야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김 의원은 “직원들이 특별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신고율 99%가 달성되느냐?”고 물은 뒤, “원칙적으로 담세능력이 없으면 납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이같은 성과가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국세청이 종부세 납부는 아름다운 기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딴 소리를 한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국세청의 이중적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