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밝히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역시 과세표준양성화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보아진다.
당장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제도가 시행이 된다니까 전산법인에 출자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일전에 열린 전산법인 출자자 등의 임시회의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너무 많은 분들의 너무 많은 의견들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만 흘러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수익성을 검토하고 더존과 택스온넷의 참여를 검토하고 전산법인에 대한 기금출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토만 하다가 失機 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야한다.
수익성이 검토되지도 않고 더존과 택스온넷의 참여가 검토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출자했다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에 따른 위기감 때문일 수도 있다.
어려울수록 의견은 빠르게 통일되고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의 판단과 영감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때론 다양성 때문에 시간의 함정에 빠지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전산법인이 표류하다 失機 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인가?
이제는 수익성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언제까지 검토해야하는 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총 4,617명이 총액 : 3,131,335,000원을 출자했다는 의미는 전산법인의 존립을 과반수가 넘는 회원들이 원하는 목소리임을 관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