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해부터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고관리’와 ‘분석’업무를 분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도출.

금년부터 세원분석국에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과, 신고분석2과가 설치 운영되는데 신고업무와 기획분석 업무를 한 과(課)에서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한 것은 자칫 업무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

지방청 한 관계자는 “본청의 신고관리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청의 신고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같은 세목의 신고와 분석업무를 분리한 것은 현재로서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 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2과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연계다”면서 “기존 세원관리국이었을 때와 세원분석국이 됐을 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기존 ‘개인납세1·2과, 법인납세과’에서 ‘부가소비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신고관리과, 신고분석1·2과’로 바뀐 변천사가 진정한 의미의 기능별 조직으로 바뀐 것이라는 긍정 평가도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