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0년 외화로 지급해야 할 예산은 42억 달러에 달하며 외화예산은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화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전제한 예산편성환율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중 환율변동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잉여가 발생하게 되는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환율하락으로 외화예산에서 발생한 4천456억원의 잉여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지적됐고 반면 2008년에는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당초 편성한 외화예산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사업축소나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보전한 사례를 밝히며 이같이 언급했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예산은 회수하고, 부족예산은 보전해 줘 각 부처는 사업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예결산심의를 강화해 예산편성환율의 적정성 및 계획대비 실적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 등을 이유로 잉여예산의 전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전용의 범위와 용도를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