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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관세

"FTA 신 무역환경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구현할 것"

이생기 성남세관장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과 수도권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70%를 관리하는 성남세관. 더불어 FTA 글로벌 센터 리모델링 설립에 여념이 없는 이생기 성남세관장을 만나 성남세관의 역할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물어봤다.

 

Q.지금까지 성남세관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면?

 

먼저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 산하의 여러 세관들이 오늘도 저마다의 맡은 바 역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세관장으로서 저희 성남세관도 이와 견주어 부끄럼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 2008년 12월 민간창고의 대형화재가 보세창고로 전이돼 보세화물이 전소(271건, 4,068톤, 전체 체화의 38.6%)됨에 따라 단기간에 체화가 급증함에 따라 소실된 물품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체화처리, 체화예정사전안내서비스 제공 및 “제2차 care-plan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국가재정 조기 확보에 기여한 점은 저희 성남세관의 관세행정에 관련한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준 좋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멜라민식품, 미국산 쇠고기 및 멕시코산 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증폭된데 반해 식품에 집중된 수입검사형태 및 권역내 수도권 세관 중 1명당 수입검사건수 최다(1명당 344건, ‘08년 대비 235% 증가) 및 창고별 거리 편차(왕복평균거리 72km) 심화에 따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사 DB 구축, 업체별, 품목별 검사 및 원격통관시스템 도입 등의 탄탄한 인프라 구축으로 2008년 대비 핵심적발건수를 58% 향상시켰으며, 추징세액은 무려 2천012%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유통이력제 대상물품이 서울본부세관 내 72%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해 대부분이 영세한 유통업체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 현장중심형 1:1 컨설팅 실시, Happy Call 제도 도입, 개선사항 발굴 및 실시간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 홍보 프로그램(Peer to Peer) 구축해 수입물품 유통이력이용률을 85%까지 끌어올렸으며,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원자재, 시설재) 위주의 협소한 유통시장과 1인 전담 조사직원 체제의 열악한 조사업무 환경을 극복하고자 타업무 담당자간 협업체제의 ”관세조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다양한 조사단속분야 확대를 실시한 결과 276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Q. 성남세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성남세관의 업무는 주로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관내에 분포된 냉동창고를 중심으로 수입쇠고기 등 수입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업군과 이천에 소재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군입니다.  따라서 성남세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초점은 이 상반된 고객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성남세관의 업무 화두는 '수입먹거리 안전보장'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에 따라 수입먹거리 검사전담직원제 및 검사적발 DB를 운영해 검사직원의 전문성 유지 및 역량을 강화해 문제없는 식품등의 신속통관을 통해 관내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고, 불법먹거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사전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국내 유통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에서 시행중인 '유통이력제도'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성남세관을 통해 유통되는 수입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국경선을 지키는 첨병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인해 어려웠던 관련 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세관에는 신속,정확한 친기업적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히, 한-EU FTA 발효 후 AEO 인증에 대한 업체의 관심유도를 위해 이에 따른 홍보 및 교육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금년에 성남세관 청사로 이주 예정인 '자유무역협정이행팀'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CEPA 등 FTA 컨설팅을 업체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수출입업체와의 교류를 통해 규제개혁사항을 발굴하고, 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Q. 사회 봉사활동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은?

 

성남세관에서는 일찍부터 매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일정금액 성금을 보내며 매년 연말연시에는 사랑의 쌀 등 위문물품 전달 행사을 시행하고 있는 등 정기적으로, 또한 수시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가짜 상품 기증을 통해 가짜상품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폐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과 봉사 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세관몰수품인 짝퉁 의류 2천여점을 성남지역 복지시설인 예가원, 중탑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소망 재활원, 정성 노인의 집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소통의 일환으로 매년 자매결연 마을의 농촌일손 돕기, 자매결연마을 생산 농산물의 직거래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직원복지 및 능력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남세관은 WLB(일과 생활의 균형)활동을 장려하고, 세관고객과의 동반자 관계를 증진을 위하여 탁구, 영화, 등산, 족구, 당구 동호회를 구성해 활동 및 민간 합동 대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세관고객과의 진정한 동반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성남세관 민관 합동 영어 학습 동호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성남세관의 발전 방향 및 포부는?

 

우선 글로벌 신성장 전략 기반의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목표로 중소 수출입기업 및 신생 영세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CUSTOMS의 실현을 위해 태양전지 연료전지 자전거 등 녹색산업 관련 품목 수출입시 수입검사 우대 등 관세행정상 유인 적극 제공 할 것이며, 산업폐기물, 환경오염물품 등을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험관리 기준을 개발,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무역환경 FTA, AEO적응에 필요한 기업지원 강화로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FTA 컨설팅 및 실무자 용 업무매뉴얼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재료 수입 제품 수출 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 적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하는 FTA 글로벌 센터 설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FTA 글로벌 센터가 인접한 이점을 백분 살려 관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적 연계를 적극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성남세관이 향후 FTA를 비롯한 글로벌 수출입경제 체제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생기 성남세관장 주요 프로필]

 

 52년생/강원 횡성/ 성균관대 무역대학원(경제학 석사)/ 관세청 마약조사과 사무관/서울본부세관 조사1과장/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 성남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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