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내경제는 상승국면이 유지될 것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상승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제동향 및 이슈 제4호'를 통해 남부유럽의 금융불안 등은 최근 금융시장불안의 정도는 과거 외환위기(1997년), IT버블붕괴(2000년), 카드채위기(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에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소위 더블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설·이상한파 등과 같은 기상이변과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정을 받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가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3.9%(전월대비 3.5%) 증가했으나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반면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2.1%(전월대비1.7%) 증가, 설비투자추계치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1.0%(전기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경상수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억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어 연간 426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는 12월 중 전년동월대비 2.8%(전월대비 0.4%) 상승한데 이어 올해 1월 중에는 3.1%(전월대비 0.4%)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금융시장은 중국의 금융긴축 우려, 미국의 은행규제안 발표, 유로국가들의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신용불안 등과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정책처는 국제경제의 전망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그리스 등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수지 적자문제는 해당국의 구조개혁(세수확대조치 및 세출억제 강화정책 등)과 EU의 지원 등으로 불안요인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의 금융개혁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악재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의 주가 및 채권수익률 하락 및 신용스프레드 상승 추이를 리만사태 이후와 비교해 볼 때 신용경색이 크게 심화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부 유럽의 재정수지 악화, 미국의 금융개혁법안 추진, 중국의 본격적인 긴축정책 등으로 재현된 금번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세계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리만사태와 비교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책처는 경기부양효과 약화와 고용회복지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돼 세계경제의 상승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외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반등세를 보인 국내경제도 2010년 들어 상승탄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이같은 이유는 경기부양효과의 약화와 특정 수출업종 중심(IT 관련 업종과자동차 등)의 제한적인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