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농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25일 송원근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 및 동아시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중일 양국의 경쟁관계 속에서 한중일 FTA 실현을 위해 한국이 조정자로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교역패턴을 분석한 결과, 무역자유화가 확대되면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에 따른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 내 다양한 차별적 품목들의 양방향 교역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확대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농업부문 민감성 반영 정도에 대한 일본과의 합의, 서비스시장 개방ㆍ투자 자유화ㆍ지재권 등에 대한 중국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합의도출 과정에서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중일 간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적 주도권 경쟁, 일본의 농업보호와 중국의 국내제도 개선 회피 등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이 한중일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중일 FTA로 인해 타격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중일 FTA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여 농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