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면 지방세의 하나인 레저세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25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심포지엄에서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新) 세원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과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송상훈 연구부장은 특히 이와 관련해 레저세 확대 개편을 위해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광과세를 도입해 레저세와 통합, 통합된 관광ㆍ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해 가칭 '지방자원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송 연구부장은 "외국에서 관광세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이고 다음으로 식품음료수세가 있으며 유흥업소나 극장, 광천욕장, 호텔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도입사례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이날 심포지엄에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환경위해적 요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요소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재원배분 비율을 제고하고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인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자율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능중심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강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