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청와대의 최중경 주필리핀 대사의 경제수석 내정과 관련, 재임용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30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최중경 주 필리핀 대사는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으로, 2008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국가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바 있으나 두 차례 모두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물러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미 두 번이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역량 부족이 드러난 최 대사를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 분야 최측근의 자리에 내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경제수석 내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중경 대사는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수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역외차액선물환시장(NDF)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또한 MB정부 1기 경제팀으로 2008년 2월에는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과 함께 차관으로 재임용되었으나, 무리한 고환율 기조로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국내 물가가 급등해 서민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등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또다시 물러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7월 당시 전 사회적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질요구가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여론 무마를 시도했으며, ‘대리경질’이라는 따가운 여론의 평가에 대통령 스스로 “장관을 대신해 경질한 게 아니라 별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히며 최 차관의 역량부족을 공식화한 바 있는데 불과 10개월만에 이 대통령 스스로 “별도의 책임을 물은” 최 대사를 또다시 경제수석으로 내정한 것은 옳지않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초기에 747을 목표로 수출주도형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함께 펼쳤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바로 보름 전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것과 최 대사의 경제수석 내정을 연결시켜 볼 때, 향후 국가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앞서 김중수 내정자는 "(한국은행이)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으로 국가기관이면서도 독립적인 금융정책운용을 통해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한국은행의 위상 하락과 입장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을 통한 성장지상주의를 지향하며 고환율 정책으로 실패를 맛보았던 최 대사의 복귀가 맞물려 향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에 올인하는 고환율 및 저금리 기조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는 또다시 수입원자재가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 도래 우려와 함께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일관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참여연대 측은 주장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참신하고 통합적인 경제정책마인드로 위기극복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이미 두 차례나 큰 정책실패로 경질된 바 있는 인사의 재임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에 대한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