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지방정부 순계예산 규모는 139조 9천억원으로 불과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밝힌 '2010년 확정예산 분석서"에 따르면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총지출은 292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에 그쳐 2009년(10.6%)과 2008년(7.9%)의 증가세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출소유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세입감소에 따라 예산처는 지자체 등의 올해 의무 및 경직성 지출은 평균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지역개발 분야 지출은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소요가 증대일로에 있으나 지자체의 일반재원이 2009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예산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광주, 부산, 대구 광역시, 전남, 경북 일부시 등이 인건비 예산을 필수소요의 80% 정도로 편성했으며 통상 이같은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가 소요예산을 마련하지만, 추경예산의 주 배경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 됐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지방재정 부족분의 확보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상당규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은 지자체 재정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감소 ▶ 자체재원 부족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사회복지 분야 지출소요 급증 ▶지자체의 채무 급증 등을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2008년 세제개편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을 감안하더라고 2012년까지 총 18조6천억원의 지방재정 수입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9년 기준으로 53.6%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9:21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의존재원 위조로 세입을 편성하게 되면 지자체 스스로의 세입확충 노력보다는 중앙의 보조금 등의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며 실제로 OECD 국가 중 지방의 세입분권 수준은 평균 24%에 못미치는 21%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90.4%에 이르는 반면 완도군의 경우 7.2%에 불과한 현실을 보더라도 지역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10여배에 차이나는 상황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이 과도하게 휘둘리는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늘어난 지차체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05년 10조1천억원에서 2009년 24조1조원으로 2배 이상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순계예산에서도 17.6%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매년 22%씩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 규모에 비해 지자체 예산은 10% 정도 증가해 이같은 복지수효를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2009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는 작년 한해만 약 8조원에 달하며, 특히 2008년 이후 지방채무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 2조6억원(예산대비 35%), 대구시 1조8천억원(예산대비 39%), 광주시 8천억원(예산대비 29%) 등은 예산대비 채무잔액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채무규모가 과다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 제도상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공개가 이뤄지는 사전 위기경보 제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제도 재정위기가 직면한 자치단체 발생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해 저정상태가 정상화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도 병행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