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예산에 큰 폭의 국가채무가 우려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달말 '2010년도 대한민국 재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가재정의 현황을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국가재정의 총지출의 경우 정부안에 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증액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을 감액하면서 1조원이 증가한 292조 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총수입의 경우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거시지표 조정, 공기업 배당수입 확대로 정부안에 비해 3조원 증액한 290조 8천억원을 확정해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향후 연금수급자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분을 재외한 관리대상수지는 30조 1천억원 적자로 여전히 큰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9년에 비해 41조2천억원 증가한 407조 2천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회심의결과 일반회계 국채 순증규모를 1조 6천억원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36.1%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같은 국가채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증가에서 비롯되는데, 2010년의 경우 국채발행이 29조 3천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요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채무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및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같은 증가속도는 G-20 국가들 중 6번째로 높으며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더불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 또한 최근 증가추세로 2002년 이후 GDP 대비 20% 초반을 유지하던 것과 달리 2009년에는 26%로 늘어나는 등 2008년 이후 연속 3년동안 23%를 초과하는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국가재정의 추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향후 세수증가는 어려운 반면 복지지출 등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2009년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큰 폭의 적자국채가 발행됨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및 세출 측면 모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세입 측면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측면에서는 지출의 유연성을 제고해 확대된 재정지출의 경직화를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를 통해 불요 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중기 수지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