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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8. (월)

삼면경

국세청 '밀알정보' 시스템 개선 한목소리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3월 도입한 '밀알정보' 시스템에 대해 효율성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표출.

 

도입 1년여가 지난 현재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허술한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일선서 한 직원은 "대부분 각자 실생활 속에서 발견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김밥집, 약국, 호프집 등은 밀알정보의 주요 출처"라며 "정보내용 또한 3~4개의 단골메뉴가 정해져 있어 밀알정보 시스템의 실효성 거의 없다"고 지적.

 

또 다른 직원도 “비슷한 유형의 소소한 정보를 모아봐야 세무조사도 나갈 수 없을 테고, 세수확보에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면서 “규모가 큰 기업의 정보나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질 높은 정보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일선서 한 과장은 "비슷한 밀알정보을 입력해도 서울청과 타 지방청의 평가는 확연히 다르다"면서 "내가 속한 서울청에서는 내 정보를 모두 채택해준 반면 타 지방청에서는 한 건도 채택해주지 않았다"고 시스템상의 문제도 지적.

 

따라서 직원들은 밀알정보 입력 건수로 평가되는 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정보의 질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또 포상제도를 확대해 질 높은 정보가 많이 양산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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