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세무검증제 도입’, 7일 기획재정부의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재정부는 이 두가지안에 대한 강력한 도입의지를 밝힌 가운데 세무사회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문.

우선,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경우 그 일환으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이 추진되면서 자칫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가 자격사단체에게 제기되면서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재정부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공감대형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격사 단체의 반대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세무사회 역시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고수.

반면, 세무검증제도의 경우 당초 반대입장에서 세무사회가 찬성으로 선회했지만, 대한변협·의사협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반된 입장.

결국, 세무사회의 경우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과 관련 타 자격사단체와 반대입장으로 연대가 가능하지만, 세무검증제의 경우 자격사단체 중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임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는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