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업의 불법 상속근절방안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가 금년도 세제개편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는 지난 3월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일부 대기업이 내부의 일감을 몰아주기위해 계열사를 창립, 계열사를 통한 부당한 상속증여 수단으로 우회적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당시,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회의적이 시각이 우세했으며, 일각에서는 공평과세라는 명분아래 기업의 활동을 위축 시킬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제도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으로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 이전가격세제에서 찾는 방안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한해 과세하는 방안 및 대기업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급가격 차액에 대한 과세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제도도입이 급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

이와관련,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적정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금년도 세제개편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