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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특소세누락 수입화장품 집중관리

서울세관 사후심사서 7백여건 적발, 자율법규 준수안내

서울본부세관이 수입화장품의 특별소비세 누락행위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수입화장품을 자체 분석한 결과 특별소비세를 누락한 6백87건을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자율법규 준수안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올들어 수출입물류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통관은 쉽게 해주고 사후에 세액 등을 심사하는 조직으로 개편, 과거의 처벌과 추징 위주에서 사전안내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세관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수입화장품에 대해 선별 심사한 결과 지난해 12월3일 특소세법 개정후 특소세 부과물품 중 이를 누락한 2백10건을 적발했다.

특히 방향용 화장품인 향수나 향랑 등에서 특소세 누락이 많았는데 이는 향수 등을 특소세 폐지대상으로 오인한 업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또 개정전 특소세 부과물품까지 확대 심사해 특소세가 누락된 4백77건을 추가로 적발해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해 정보분석 등 사후심사를 강화해 세액탈루, 신고오류 등을 미연에 방지, 수출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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