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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세정가현장

[동대구서] 연말정산 허위영주증 발급 사찰 적발

동대구세무서(서장 손동근)가 지난해 연말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내에서 연말정산소득공제와 관련해 가짜기부금영수증을 대량으로 발급한 사찰 두 곳을 적발해 내는 쾌거를 거두면서 탈세방지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

 

동대구세무서 법인세과와 조사과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이 같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대량으로 발급해준 대구지역 인근 사찰 두 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과 직장근로자들을 적발해 냄으로써 가짜기부금영수증이 언제가는 들통이 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 크게 홍보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동대구세무서는 지난해 연말 2008년도와 2009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자료를 검토하다 이 같이 특정 한 사찰에서 대량으로 가짜기부금영수증 발급사실을 적발했는데 이 사찰에서만도 공무원 등 신도 약 500여명에게 15억여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2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대구세무서는 최근 또다시 대구지역 한 사찰에서 같은 수법으로 공무원 등 신도 500여명에게 2009년도부터 2010년 사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허위 기부금영수증 40억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발행한 주지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가짜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 적발 세무서로 명성을 날리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

 

한편 손동근 동대구세무서장은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적발을 해도 발급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아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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