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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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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화 대구청장 "지역경제-영세사업자 회생 역점"

"지역경제 도움 주는 성실기업에겐 세무조사 안할 것"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 취임 100일 인터뷰-

 

 

 

□취임 후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일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지난 연말 겨울바람을 맞으며 동대구역에 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연초부터 일선세무서 부가세신고현장 점검, 그리고 납세자의 날 행사 준비와 전국 관서장회의 참석, 지역기관장 모임 및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참석, 직원 동아리 모임 등 참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납세자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 하면서 직원들과의 교감을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청장 부임한 지가 벌써 100일이 되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수출·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역 납세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덕분에 보다 원활한 세정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대구청 직원 모두가 격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 즐겁고 보람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 세정총수로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대구․경북지역은 전국 GRDP(지역내총생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기업 비중이 높고 도․농 복합단지 위주의 산업구조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편으로,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와 이란 핵 문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무행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장기성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성실 중소기업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면서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세정간섭을 최소화 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 우리청과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현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영세납세자를 위한「창업지원강좌」를 세무서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등 영세납세자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압류실익이 적고 회생을 저해하는 ‘장기압류재산’ 정비와 영세체납자의 개별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영세체납자 회생을 지원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장기성실납세자 '금융우대제' 확대

 

 

 

지난해 2월 대구청에서 처음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지원을 금년에는 ‘장기성실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표창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금융우대 지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등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난 2월 6일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현동 청장님께서는 “어떤 조직도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만다.”면서, “변해도 생각 없이 변해서는 안 되고 올바르게 변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현장은 어떤 상황인지, 납세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설 명절 전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세정 협력자로 역할을 다하는 지방세무사회와 국세동우회 등 임원진들을 만나 ‘세정환경’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관장과 상공인 및 단체 대표 등과의 모임을 통하여 정보 공유와 함께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 경제인, 동업자 단체,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단체장 등과의 만남을 늘려, 국세청에 바라는 건의나 세무 관련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등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관계 강화, 세정발전 위한 직원의견 소통문화 활성화 

 

 

 

아울러 이러한 소통은 조직 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의견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조직의 변화와 발전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직 발전을 위한 건의나 업무 개선사항에 대하여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공평과세 구현과 관련한 고액체납자, 역외탈세 등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지요.

 

올해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 조사 전담 조직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T/F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도『역외탈세 분석 전담팀』을 가동하면서 신종 탈루유형 발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 및 개별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조세 전문가’로 구성된『국제거래 조사팀』에서 조사토록 하는 등 조사강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확대·개편된 지방청『무한추적係』를 통하여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데 주력함과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재산·소비지출 변동내용, 출입국 상황 등 현장 중심의 생활실태 밀착 관리로 고액체납자와 관련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추적을 실시함으로써 숨긴 재산은 끝까지 쫓아가 찾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직원사기 진작 부분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직원들의 청렴․봉사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4일 지방청 직원들이 중심이 된 청렴․봉사 동아리를 발족시켰는데 발족기념 모임에 무려 226명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봉사 동아리 등을 통하여 몸이 불편함에도 폐품․폐지 수거나 청소 등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일과 학업을 같이하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 등을 찾아 일손을 돕거나 학업시간을 돌려주는 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세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3월 5일에는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직원화합 윷놀이’ 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4월과 5월에는 全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탁구대회’와 ‘한마음 화합행사’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업무성과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직원들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관리자나 선배가 후배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하고, 모든 직원들이 어떤 일에서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직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선 직원 모두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잘 해야 한다’는 자세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이 구현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경북지역 납세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꿋꿋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역민들의 노력에 우리 대구지방국세청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자세로 납세자와 국세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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