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국가경쟁력 격차가 지방분권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정책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방분권'에서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요인은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으로 요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특구 등을 설치했고, 핵심산업 육성정책, 신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내수경기 부양책 등을 담당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정부 기업가주의'를 실현했으며, 자치입법권·지역경제개발권 등 지방분권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정책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례를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중앙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은 미시적 차원에서 세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시·규제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방의 지역경제 개발권한 확대와 조세권 이양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정책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53:47로 유사한 만큼 우리나라도 (현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40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5단계 상승한 반면, 한국은 겨우 5단계 상승에 머무른 데에는 지방분권 부재에 큰 요인이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연 협력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