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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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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양극화 완화·경제활력 제고…긍정적"

中企 근로자 차등적 지원제도 보완 주문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 문제 완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및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등은 서민경제 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적이나, 상대적으로 복지와 임금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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