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남유럽 국가나 중국처럼 지방재정 부실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국이 겪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 세 가지를 꼽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 지출 확대로 위기에 처한 스페인 지방정부처럼 한국도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5월 01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