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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광주광역시, '경기침체'-하반기 세수확보 위해 총력

유러존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내수·수출부진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7월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9천719억원의 63.9%인 6천212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5천912억원)보다 3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대책(3.22) 종료에 따른 세율 환원분 취득세 128억원, 전년도 법인소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205억원, 레저세 등 23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주행분 자동차세 등 5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 세수의 실질적 증가는 소폭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광주지역 아파트와 주택거래는 상반기 1만3천443건, 3천413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9%, 13.0%가 감소했고,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3.7%에서 3.3%로 낮춰졌음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지방세 세수여건은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지방세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세 취약분야와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행정제재 강화 및 타 시·도와 협력을 통한 전국 동시 징수촉탁제 실시 등 다양한 지방세 세수확보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불황의 지속으로 하반기에도 지방세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와 자치구가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세입목표액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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