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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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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국감]이한구 "대구지역 세정지원 왜 인색한가"

이한구(새누리당)의원은 18일 국회재정위 대구국세청 국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했다"고 추궁하는 한편 "반대로 대구청의 세정지원은 2012년도 상반기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같은 실적은 매년 되풀이돼 오면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한구 의원은 이어 대구청의 체납 관리에 허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2007년도에 비해 지난 2011년도 신규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해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해서도 미수납액 증가율 역시 국세청 전체의 3.8배나 된다"고 지적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대구청의 징수업무 태만이면서 지역재정손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납세의식 약화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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