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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구청국감,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공방

18일 국회 재정위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2007년 포스코 세무조사 관련 자료제출 거부 및 서류 예치 목록 공개 거부 등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는 등 국감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의원(민주통합당·경기 안산시)은 질의를 통해 2007년 포스코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1개월간이나 거부하다 겨우 감사시작 하루 전일에야 제출했다며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포스코 세무조사)당시 팀장이었던 우모 과장(대구청)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구장의 거부로 불발에 그쳤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당시 세무조사 담당과장이면서 현재 대구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는 안강식 국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당시 포스코로 부터 서류 예치 여부와 목록 공개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당시 포스코로부터 관련 서류를 예치한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 양해를 구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 복사를 한 후 돌려줬다고 하면서 안 의원의 '예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예치'와 '기업체로부터 양해를 구한 후 관련 서류를 가져와 복사를 한 후 돌려줬다'는 공방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는데 특히 당시 가져온 서류(예치) 목록에 대한 보존 여부에 대해선 안 국장은 (보존 기간)규정을 잘 모른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당시 자료가 국방이나 외교, 대북관련 문서가 아닌 만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으나, “개별리스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답변했다.

 

안 의원은 “만약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예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정조사 등)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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