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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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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세청도 지자체 닮아? 대구청 멀쩡한 TV는 왜?

대구지방국세청이 작년 12월 멀쩡한 TV를 교체하는 등 불요불급한 곳에 남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모두 써버리는 듯한 행태를 보여 뜻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 징수기관이 오히려 예산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세정가와 여론에 따르면 대구청 관내 일부 세무서는 지난해 12월, 당 해 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남아돌자 그 예산을 각 과에 비치된 TV교체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체된 TV들은 성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이며 세무서 직원들조차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멀쩡한 TV가 교체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지자체중에서 연말에 예산을 몰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지만 막상 세금을 징수 하는 기관인 세무서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몰아서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일부 세무관서의 세금낭비를 비난했다.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이 마치 일부 지자체들의 나쁜 습성을 닮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것이다. 

 

대구청은 행사비용 등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쓰지 않은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시설비 등 대부분의 항목별 예산은 모두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세정가 인사는 "예산을 연말에 몰아 사용하는 경우가 꼭 대구청 뿐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연말에 예산을 몰아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배정과 집행 행정상의 문제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은 다른 기관에 비해 긍지가 투철한 기관으로 아는데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한 번 쯤 되짚어봐야할 대목"이라면서 "차제에 국세청 산하 전국관서 예산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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