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들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후 2시30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장에는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들과 수석전문 위원 입법조사관 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석했고 피감기관으로는 신세균 대구청장과 지방청 각 국 과장 그리고 관내 세무서장등이 모두 참석했다.

국감에 앞서 신세균 대구청장은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선서한 다음 대구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 세원관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납기내 납부독려 등으로 지역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에 역량을 집중하여 세수 확보에 온힘을 다하는 한편 숨긴재산추적과’ 신설로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개성공단 입주 관련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고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설치․운영, 중소기업인 특강 등을 통한 안내로 중소기업들에게도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어려운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은 정기조사 선정 제외 또는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청장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폭리 대부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이나 예식장 장례식장 등 서민가계와 밀접한 업종에 대하여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또 정보수집을 통해 밀착 관리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조절 등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분석 및 조사를 강하고 있고, 가짜 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해당업체는 물론 거래처의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과세․고발 조치 등으로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신 청장은 이어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면서 청렴문화 확산을 해 나가고 있고 세무조사행정에 있어서도 절차 준수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관계 신고,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부조리 개입소지 예방도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납세자들을 위해 노후청사 및 합숙소 신축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등과 복지협약 체결을 확대함으로서 직원들에게 보다 낳은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