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이한구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인데, 같은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4%나타나 지나치게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율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 평균 86.4%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한데 이는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청이 행정편의적 행태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 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금액도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전국 0.17억원, 중부청 0.33억원 > 서울청 0.29억원 > 대전청 0.17억원 > 광주청 0.15억원 > 부산청 0.21억원인데 비해 대구청은 겨우 0.07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을 보면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24.0%로 4년 평균 23.0% 수준에 그친다고 밝히고 이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 2012년 21.4%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역시 최근 5년간(2008~2012년)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에서 대법인 대비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인데, 대구청의 비중은 86.4%로 국세청 전체 연평균 보다 3.6%p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