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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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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국감 종합]"고충민원이 빠른 건 아주 잘한 일"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대구청이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류 의원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구청이 다른 지방청보다 처리일수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한데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충민원은 납세자가 세무관서로부터 세법상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지방청에다 고충을 의뢰하는 제도인데, 대구청은 이 제도를 충분히 알아 그 어느 지방청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줌으로써 영세 납세자나 중소기업 또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점을 평가한 것이다.

 

 

류 의원은 또 "최근 들어 대구청의 고충처리 민원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청의 견해를 묻고는 이 또한 대구청이 평소 민원발생률을 줄이려고 노력해 온데 따른 것"이라고 칭찬했다.

 

문재인 의원(민주당)은 보도자료 없이 대구지역 경재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대구 경북지역의 뚜렸한 생산기반이 취약해 청년들의 취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국세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문제 등 이 문제에 대해 대구지방청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세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세균 대구청장은 "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청년들의 취업의 길이 낳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재성 의원(민주)은 질의를 통해 "지방은 소수이지만 국세청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한 후 세무사개업과 함께 직전에 근무했던 관서 인근에서 개업을 하면서 전관예우로 같이 근무했던 세무공무원들에게 도움을 받는 등으로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관계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질의한 '대구청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편승 또는 체납발생비율'에 대해서 신세균 대구청장은 "대구청의 중소기업 조사 집중이라고 지적한 것은 대구 경북지역에는 대 기업이 없고 있어도 소수에 지나지 않고 90%가 중소기업으로 돼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편승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신 청장은 이어 "지난 2011년부터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소사를 줄이면서 가급적 기업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경기가 워낙 나쁘고 건설경기와 철강산업 등 부진으로 체납이 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경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구청은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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