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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일)

경제/기업

공인중개사 73.3% "취득세 인하 땐 전세값 안정에 기여"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법안 중 국회 통과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꼽았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896명을 대상으로 '국회 부동산 법안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3%(657명)이 '전세수요 중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세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6.7%(239명)은 '취득세는 매매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세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다.

'취득세 인하 시 주택거래량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1.8%(643명)가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 없을 것'이 14.8%(133명),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 13.4%(120명)로 나타났다.

'국회 통과 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85.7%(768명)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꼽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6.7%(60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4.5%(40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3.1%(28명)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반대'가 74.0%(663명), '찬성'이 26.0%(233명)로 나타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전세가 상승 가능성),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으며, 찬성 입장인 공인중개사들은 2년은 너무 짧고, 서민 주거 안정(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과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56.0%(502명), '반대'가 44.0%(394명)로 나타났다.

빅딜을 찬성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빅딜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개별 검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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