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8일 “정부가 8월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같은 내용이 실제로 개편안에 포함된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는 조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３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증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한국 근로소득자는 물가인상과 임금인상저하, 가계부채로 담세능력이 없다”면서 “게다가 징수된 세금은 낭비되고 공무원연금적자보전 등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카드공제 축소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연맹은 결국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자증세를 시도한다면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