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근거로 제시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아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복지부 자체 통계인 ‘국민건강영향조사’와도 모순돼 국민들의 냉소를 자초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담배값 인상방침’에 대해 “1998~2011년간 남성흡연율이 소득 상위 층은 19.3%로 떨어진데 비해 하위 층은 15.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폭로했다.

김선택 회장은 11일 “소득수준이 상위(309만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이지만, 하위(103만원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무려 9.8%나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특히 연맹은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연맹은 “한국금연연구소의 흡연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 중 1위가 ‘남편의 저소득’, 2위가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소득불평등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흡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담배지출이 줄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진다.” 는 보건복지부의주장에 대해 “단순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담뱃세인상에 따른 증세액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미래의 건강을 생각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 부담 ▶최상위 소득계층 1%에게 담뱃값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최하위 1%에게는 담배지출액은 소득의 10~20%(최고 30%)까지 차지 ▶따라서 담뱃세인상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과세가 돼 저소득층 가정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촉진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이후 2년만에 성인남성흡연율이 57.8%(2004.9월)에서 44.1%(2006.12월)로 13%나 감소, 담뱃세인상이 흡연율감소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 흡연율 감소가 전부 담뱃세인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이고 경제적 이유가 6.2%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자체 흡연율조사에 따르면 2009년 남성흡연율은 43.1%에서 2011년 39%로 4.1%나 감소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48.3%였던 남성흡연율이 2012년에 43.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연맹은 “보건복지부 논리대로 ‘담뱃값인상이 흡연율감소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가정해볼 때, 담뱃값인상이 없었던 2009~2012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만큼 담뱃값이 하락,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맹은 “1980~1990년대의 남성흡연율이 70%에 이르던 것이 2012년에 43.7%로 낮아진 주된 이유가 담뱃값인상이 아닌 비가격적인 요인이다.”면서 “한국여성의 흡연율(5.8%)이 세계 최저수준인 것이 담배 값이 비싸서가 아니며 같은 이유로 담배 값이 싸서 한국 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고 제시했다.

연맹은 한국 사회의 흡연율은 담배에 관한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과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즉 ▶조선시대에 좋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양반계급을 상징하는 유교적 문화 ▶불과 몇 년 전까지 군대에서 담배를 무상 공급할 정도로 담배에 관대한 문화 ▶중국 등 개발도상국처럼, 한국도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학교, 직장, 거래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흡연하는 것을 유대감과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여기는 문화 ▶몇몇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는 ‘국산담배 애용운동’을 펼칠 정도로 흡연 자체에 중립적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맹은 “정부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29%로 낮추기 위해 담뱃세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