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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임환수 국세청장, '세원잠식 조세행정 과제' 논의 도출

제44차 스가타 회의 참석, 회원국 관심사 논의

임환수 국세청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화 및 세원잠식에 따른 조세행정의 과제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및 정보분석 ▷국세공무원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임환수 청장은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지원, 납세서비스 고도화,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한국 국세청의 주요 세정운영에 대해 발표를 했다.

 

또한, 이번 회의기간을 활용해 중국 등 주요국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43차 한국 스가타 회의’에서 발족한 스가타 발전 연구팀(의장·한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가타 조직 미션의 신설 ▷기본문서 구성에 대한 회원국 합의 ▷스가타 사무국 및 그 감독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발표한다.

 

스가타 선언은 제43차 한국 스가타 총회에서 최초로 채택했다.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에 세정지식과 경험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국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에 발족,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회원국이 순서를 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제43차 스가타 총회는 우리나라(제주)에서 개최했다.

 

회원은 아시아지역 16개국(지역) 국세청이며,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몽골 등이다.

 

발족 당시에는 10개국이었으며, 한국은 1981년 11차 일본 동경회의때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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