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예산·세제 등의 특정분야는 통(通)인재로, 경제정책·재정 등의 분야는 창조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범정부 인사혁신의 핵심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 실천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의 전문성를 높이기 위해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4년 이상, 직위군 내 8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통(通)인재와 함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는 ‘창조인재(통섭형)’를 양성하는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세제 등의 특정분야는 통(通)인재로, 경제정책·재정 등의 분야는 창조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세제·보안 등의 전문분야는 통(通)인재와 융합형 인재(창조인재)를 육성키로 했다.
인사·홍보·감사·전산 등의 분야에는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올해 상반기 내 인사혁신처·국토부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분야 교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직위 재직자의 전보인사기준도 강화된다. 개인고충·경력개발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인사처, 국방부 등), 5년(병무청) 이내 전보가 제한된다.
● 분야별 주요 인사혁신 계획[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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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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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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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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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現 42개→문화․예술․콘텐츠 분야 등 총100개로 확대, 전문직위 근무자 승진시 가점 부여(1점 이내)
․인사․재정․홍보 등 전문직위 지정 및 인사교류 추진, 국민소통실과 각 부처 홍보담당관실 간 인사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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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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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현 154개→50개 직위 추가 발굴 추진 및 인센티브 강화
*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인력의 70%(50명) 전문직위 지정 검토
․(전보제한) 직위당 2년 이상 근무 원칙 확립, 잦은 전보관행 개선
․(Y자형 인사관리) 통상․에너지 분야 등은 ‘通인재’로 양성, 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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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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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국제협력 등 분야 전문직위 확대 운영 중(30개→100개), 인사관련 부서(인사기획관실, 보건복지관실 등) 20~30개 추가지정
․(전보제한) 연1회 정기 전보인사는 일반직위 3년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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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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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 인사관리) 예산․세제 등 특정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인재는 순환․교차전보 지양 / 경제정책․재정 등 분야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창조인재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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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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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rack) 汎 행자부 융합형 인재와 특정분야 전문인재를 고루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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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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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승진시 전문성 심사 위한 ‘추천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전문성을 심사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순위 추천
* 전문가로서 역량이 탁월한 직원은 연공서열 관계 없이 과감하게 발탁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시 일정비율은 전문가 우대승진으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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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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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병무청 고유 업무 전문직위 추가 발굴 추진
* 現 특별사법경찰 등 26개 직위 → 국외이주 등 50개 직위 이상
․(전보제한) 전보제한 기준기간 확대(본청 3년→5년, 소속기관 2년→3년), 전문성 승계 위한 매뉴얼 및 업무이력 공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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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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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심사․심판관의 50%(400여개 직위)까지 전문직위 지정 확대(現 22%, 209개), 전문직위 전보제한기간 연장(現4년→例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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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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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현 21개 직위 → 28개 직위로 확대
․“숲 Pro" 프로그램 : 업무를 8개 유형*으로 구분, 6급부터는 본인에게 적합한 전문가 유형 선택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운영
* 행정관리, 정보통계, 산림자원, 국제협력, 산림이용, 재산 및 산지관리, 산림보호, 치산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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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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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70개(10.3%) → 통계연구 등 100개 직위(15%)로 확대
․(경력개발제도) 전체 직무를 4개로 구분하고 개인 희망과 역량에 따라 직무군 지정,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지원
* 통계정책군, 통계생산군, 정보서비스군, 행정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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