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중앙부처의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전부처가 각자 재정사업 중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수 비율이 1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의 재정사업 중 ‘미흡’평가를 받는 사업수를 10%에서 15%로 올려 상대평가를 강화했다.

2013년 38개 중 12개 부처, 작년 40개 중 8개 부처가 ‘미흡’ 사업수 비율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 개선된 것이다.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가 올해부터 자율평가로 전환됐음에도 상대평가 미준수 사례가 전무해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40개 부처는 해당 467개 재정사업에 대한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완료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 결과 전부처가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했다. 올해부터 ‘미흡’ 사업비율을 10%에서 15%로 강화했음에도 전부처가 이를 준수해 과거에 비해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4월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부처 의견을 수렴해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