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 운영하고, 과감한 규제개선과 민간 SOC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대한상의에서 고용부·공정위·금융위·산업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가 지표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의 체질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확대·금리인하 등 거시경제정책 확장운영, 과감한 규제개선, 사업재편지원특별법 마련, 민간 SOC 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과잉투자 분야, 신산업 분야 등에 기업의 자발적인 M&A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경제5단체장에게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계도 적극 협력해 달라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적극 활용 △민간투자사업 적극 참여 △한중 FTA타결 계기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적정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당장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방안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경제계는 경쟁력을 강화해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부 참석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