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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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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선세무대리인 등 정부3.0 우수사례 10선 추천

행정자치부가 국선세무대리인·마을변호사, 고용변동 간소화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10선을 추천했다.

 

행자부는 18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부3.0 ‘우수사례 10선’을 소개했다.

 

우수사례 10선에는 세무대리인 지원서비스,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들이 포함됐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도 이의신청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유재산 3억원 미만,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납세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고용변동 간소화서비스는 법무부·고용부 협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변동신고 시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또 공공데이터 활용 앱으로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상품의 택배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택배도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내 생활 가까이에 있는 정부3.0 우수사례 10선

 

구 분

 

주요내용

 

즐거운 새학기

 

똑똑한 워킹맘

 

맞춤형 정보

 

(내용) 임신/출산/육아/초중고등, 전연령 생애주기별 정보지원

 

(이용방법)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에서 앱 다운로드 (‘일가정톡톡’ 검색)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0

 

스마트 안전귀가서비스

 

(내용)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귀가경로 내비게이션, 실종예방키트. 보호대상자 이동정보 전송 등

 

(이용방법)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에서 앱 다운로드(‘스마트 안전귀가’ 검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02-3279-0819

 

자유학기제

 

(내용)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해 경찰서, 소방서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44-203-6332

 

따뜻한 복지

 

주거복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 임대주택정보 통합으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에 접속

 

하여 신청자격 진단, 원하는 주택 검색 등 가능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4740

 

국선세무대리인, 마을변호사

 

(내용) 국선세무대리인 또는 마을변호사 등을 통한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보유재산 3억 미만,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 누구나 이용 가능

 

; 불복 청구서 접수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안내 -> 지정 신청 -> 지정 통지

 

*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내용) 산간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전국 106개 시·군 순회

 

* 트랙터·이양기 등 봄철사용 농기계 점검·수리

 

(이용방법) 3/2 ~ 3/27 4주간 시행, 시군별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40

 

편리한 생활

 

(공공데이터 활용 앱)

 

파킹박

 

(내용) 가까운 무료 주차장 위치, 조건, 요금 결재 지원 및 길안내 서비스, 인근 음식점 정보 제공

 

(이용방법)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에서 앱 다운로드 (‘파킹박’ 검색)

 

* 와이즈모바일 02-707-3371

 

스마트택배

 

(내용)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택배 이동경로 실시간 제공

 

(이용방법)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에서 앱 다운로드 (‘스마트택배’ 검색)

 

* 스윗트래커 (www.sweettracker.co.kr)

 

빠른 비지니스

 

고용변동

 

간소화서비스

 

(내용) 법무부·고용부 협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변동 신고시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 간소화

 

(이용방법) 변동사항 발생 시 고용부 소속 고용센터 혹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두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044-202-7147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59

 

중소기업에 중국어 번역서비스 제공

 

(내용) 무역 및 수출, 마케팅, 바이어와의 연락 등에필요한 중국어 번역서비스 제공(대전)

 

(이용방법) 사전 전화접수 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번역신청서, 번역자료 제출

 

* 대전 서구 기획공보실 : 042-611-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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