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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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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핵심과제 6개와 공정위 자체적으로 발굴한 4개 과제로 이뤄진 것으로 4개 과제는 범정부 과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부처 자체과제로 추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3대 분야로 공공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꼽았다.

 

공공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기업활동 분야에서는 하도금대급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과제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기존의 처리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관리・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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