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데로(Cecilio Madero Villarejo.사진) 유럽연합(EU) 경쟁총국 부총국장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마데로는 유럽연합 경쟁총국에서 정보・인터넷 산업과장, 정보기술(IT)・미디어 국장 등 약 15년 이상 정보문화기술(ICT) 관련 보직을 거쳤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반독점 사건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다.

이번 회의에서 한-유럽연합 경쟁당국은 특허 매복(Patent Ambush), 판매 금지 청구(Injunction) 등 정보문화기술 분야의 표준 특허 남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고 퀄컴 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양 당국 관계자는 정보문화기술(ICT) 기업의 표준 특허 남용 문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의 접점에 있는 이슈로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특히 퀄컴의 코드분코드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이동통신 표준 특허 남용 건의 경우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럽연합・미국 등 선진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외국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그리고 관련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