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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국민세금, 복지부문 지출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중간예납 간담회'에서 건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앞두고 13일 수원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세무사들이 적극적인 세정협조로 인해 지난달 7월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면서 이번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도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한 국장은 “중부청의 2014년 세수 32조7천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9조7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중 중간예납분이 법인세수의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부청으로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연간 법인세수를 마무리 짓는 중요 업무”라고 강조했다.

 

중부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확대 ▶세무대리인 등 간담회를 통하여 성실신고 안내 ▶부실 중간결산 예상법인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 계상 등 불성실 신고 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서비스의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매출액 100억미만 55만개 법인(중부청 16만개)의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이달 12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렵게 징수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복지부문의 지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건의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 매출이 급감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상황이라고 실물경제의 한단면을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등에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부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납세자도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손대철 법인1계장은 메르스사태 등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중 중간결산 해서 자기 계산했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많이 차이나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자기계산 해서 중간예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선 세무서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한동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근재 법인납세과장, 손대철 법인1계장, 노승진 조사관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송재원 연구이사가 참석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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