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유흥업소 개소세 신고율과 영세지영업자 세정지원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룸싸롱이나 요정 등 유흥업소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4만2천여개 유흥업소 중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업소는 5,200여개로 12%만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 신고율 2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불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유흥업소 10개중 9개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유흥업소 1곳당 평균 개별소비세가 2,064만원으로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액 444만원의 5배에 달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의도적인 무신고 내지 축소신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0~2014년 기간 중 부산청 관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60만 명이 넘고 있는데 이들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세정 지원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가 지난 5년간 1,300여명(34억원), 폐업한 사업자의 0.2%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8명이 적용받았는데, 부산청 관내에서는 단 1명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폐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처럼 부진한 현실은 조세형평성에 위배하는 결과”라면서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나 세원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만큼 기재부와 국세청에 즉각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