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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삼일인포마인 '국제 조세법론' 도서 발간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제적 과세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과세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국제거래를 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국제조세법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같은 하나의 법을 일컫는 법이 아니라, 보통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세조약과 일부 국내세법의 내용 등이 국제조세법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순서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제조세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오윤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가 새로 발간한 『국제조세법론』 개정판 (삼일인포마인, 정가 70,000원)은 이러한 국제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독자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화제다.

 

2011년 출간된 바 있는 『국제조세법론』은 국세공무원, 법무법인 미국변호사, 대학교수로서 쌓은저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국제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대내거래와 대외거래상 개인과 기업이 해결해야 할 국제조세 문제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 몇 안 되는 국내 국제조세 이론서이다. 세무•회계분야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에서 새로 발간되는 이번 개정판에서는 론스타등의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개정사항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최근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최신 BEPS동향까지 반영되어 있다.

 

책에 실린 사례나 동향들은 단순히 주요 결정 또는 판결요지나 현 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세법을 적용한 과정에 대한 분석 및 법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을 통해 국제조세분야의 이론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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