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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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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청백-e시스템’으로 비리·행정오류 사전 예방

지방세정보 시스템 연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5만6천666건 부과 누락 발굴 646억원 부과 조치 등.

행정자치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을 개발해 자치단체에 보급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해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청백-e시스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 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만6천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해 646억원을 부과 조치 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부당지급을 방지했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을 원천 차단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자치단체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사용, 사용불가 업소에서 사용한 18만4천511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소명토록 해 23억원을 환수 하는 등 공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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