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법률명

주 요 내 용

1

대부업법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연 34.9% → 연 27.9%로 인하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 이후 연 34.9% 최고 금리를 소급 적용

2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한시법으로 재입법(∼’18.6.30)

▪기촉법 적용대상･참여범위 확대*, 구조조정시 기업 및 소수채권자 의견 반영 강화 등 제도 개선

* (적용대상)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대기업) →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

* (참여범위)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채권자

3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복위를 법정기구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개인워크아웃 절차 참여를 의무화

4

전자증권법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여 증권거래 인프라 선진화 도모

5

전자금융

거래법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록자본금* 인하

(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10억), 결제대금예치업자(10억), 전자고지결제업자(5억)

6

여전법

▪신기술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원 → 100억원)

▪비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모두 영위시 : 400억원 → 200억원

7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8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처벌 강화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10년이하, 5천만원이하)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거절 또는 삭감 금지(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9

공인

회계사법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

*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인사․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 자문 등 금지

10

자본시장법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사업보고서상 보수공개를 연 2회로 조정하고,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부동산펀드 운용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부동산 투자 상한 70% 폐지)하여 펀드ㆍ리츠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

11

예금자

보호법

▪예보요율 최고한도 적용기한 5년 연장

12

은행법

▪은행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은행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은행의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13

금융지주

회사법

▪은행이 발행한 ‘지주회사 주식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 한도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금융위 승인(또는 처분)

14

신용보증

기금법

▪대위변제 기업도 보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덕적 우려 등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토록 규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

15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16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건강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요청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

17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의 지급 보험금에 맞추어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보험료산출 원칙을 개선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

18

자산

유동화법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에 추가

19

저축은행법

▪고객응대 근로자(감정노동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보호조치 의무 부과

2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현행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 한도(5%, 20%, 25%, 33%)에 추가로 10%, 15%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