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 연세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9시 반에 개최되는 Doctoral Consortium 은 학위 과정생, 연구원 등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와 연세대 이중교 교수가 각각 세무회계와 조세법 연구방법론 등에 관한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오후 학술논문발표는 지방세 세션, 조세법/정책 세션 및 세무회계실증 세션으로 구분해 논문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논문발표는 각 분과별로 진행되며 제1분과 지방세 파트에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와의 통합방안에 관한 발표를 하고, 유호림(강남대)교수와 지병근(강남대)박사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발표, 최규환(법무법인 율촌)박사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연구-개인간 유상거래를 중심으로’에 관한 발표로 토론을 이어간다.

이어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박사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 임동원(한양대)박사와 전병욱(서울시립대)교수가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을 가진다.

2분과 세무회계(실증)Ⅰ파트에서는 조형태(서울시립대)박사와 윤성만(서울과기대)교수가 연금펀드에 대한 조세선호현상이 펀드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 김희규(인하대 박사과정)세무사와 신승묘(인하대)교수는 세액공제 기회의 실현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조형진(Universidad Carlos Ⅲ de Madrid)교수와 송보미(서울대 박사과정)씨는 Politically Connected Audit Committees and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 Evidence from Korea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3분과 조세법 파트에서는 김재길(세무법인 정우)박사가 조세법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 -상증세법의 증여 개념을 중심으로- 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배영석(강남대)박사와 김병일(강남대)교수는 출자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과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위 내용으로 토론을 가진다.

이어 김진영(열린세무회계)세무사와 박종성(숙명여대)교수가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 불복청구와 행정소송 판결 비교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4분과 세무회계(실증)Ⅱ 파트에서는 심준용(고려대 박사과정)씨와 이만우(고려대)교수가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완용(서울시립대)박사와 최기호(서울시립대)교수가 이익조정이 이연법인세 정보와 차기 이후 납부세액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관형(서울시립대 박사과정)씨와 유지선(서울시립대 박사과정), 한선안(서울시립대 박사과정)씨가 소득세법 상 대주주요건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된다.

5분과 조세정책 파트에서는 이예지(서울시립대 박사과정)씨가 주요 국가의 배당소득세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형 및 추세 분석, 이정훈(서울시립대)석사가 사적연금 세제지원의 정책적 효과 분석, 전병욱(서울시립대)교수와 김준원(서울시립대 박사과정)씨가 가구별 조세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담은 논문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간다.

박정우 세무학회장은 “학회의 사회공헌도를 높이고 소통 및 인화하는 학회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해 학회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겠다” 며 “회원 여러분 모두 참석해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