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 석·박사회(회장·임채룡)는 28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문창용 기재부세제실장과 세제실 이재목 과장, 한영호 박사 등 많은 소세전문가가 성황을 이룬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분야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권위자인 이재목 과장의 세원잠식(BEPS) 과제발표와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최고 전문가인 한연호 박사가 양도소득세제 분야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표했다.

임채룡 회장은 세미나 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 석·박사회는 명칭 그대로 2천여명 회원들이 세제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최고의 조세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은 세계 11위인 경제규모에 따라 매우 복잡 다양하며 한편 난해 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이에따라 세금에 대한 전문가, 특히 조세분야 베터랑이라고 자부하는 세무사석박사회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룡 회장은 이어 “본 학술세미나를 통해 그간 혼란을 가중시켰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조세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세무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면서 “무엇보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인사말은 통해 “세무사 석박사회는 세무사회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모임으로 ‘법 중에 가장 어렵다는 세법’을 다루고 있다”면서 “석·박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자연스럽게 조세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번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대폭확대하게 된다”면서 “R&D(연구개발)신산업에 대한 비율 높여주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귀띔했다.

제1주제 발표자인 이재목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은 ‘BEPS(세원잠식)의 과제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BEPS 액션이행계획은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국가별 보고서 등 최소기준과제는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그는 “일부 과제에 대한 추가작업은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세법작업은 이자비용 공제에 대한 업종(보험, 은행 등)고려,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지침완성, 조약혜택제한(LOB)에 대한 모델조세조약 개정 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BEPS 대응조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까지 BEPS 이행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마칠 계획이며 참여국간 효과적인 BEPS대응조치 도입을 위해 과제별 이행수준에 따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연호 박사(세무법인 하나)는 ‘양도소득세제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 박사는 ▶주식양도와 관련한 대주주의 판단기준(특수관계인)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특수관계인 범위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주주 판단을 위한 국세청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대주주 양도주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안내 발송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3촌이내의 직계존비속 등의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에 포함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가산세 면제규정 적용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월과세 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