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재정위기 주의단체에 대한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정상단계로 진입했고, 향후 재정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돼 ‘주의’ 등급 해제를 결정했다.

행자부는 예산대비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재정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산.대구.인천.태백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부산과 대구는 ‘주의’ 등급 지정 이후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해 재정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을 통해 2015년 1분기 대비 채무잔액 1천381억원, 채무비율 4.1%p를 감축했고, 대구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2015년 1분기 대비 채무잔액 1천677억원, 채무비율 5.6%p를 감축했다.

이와 함께 태백은 올 말까지, 인천은 오는 2018년말까지 각각 정상 단계 진입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행자부는 매분기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재정 위기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이후 재정건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각심이 빠르게 확산돼 관련 재정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등 제도의 실효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