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금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 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만5천818건을 발굴해 1만4천751건을 개선했음에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의 부적합한 자치법규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매년 2천건이 넘는 법령이 제.개정 되는 현실에서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법령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자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등 ‘6개 유형’으로 유형화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북 완주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법제관계관 17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발굴 및 검증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유형별로 미리 발굴된 약 7천건 이상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기관을 바꿔 교차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비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자부는 부적합 자치법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지자체 법제 담당 공무원에게 ‘법령 제·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법령 제·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 간의 시간격차를 줄이고, 지방공무원들의 법제 전문 역량도 키워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렬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는 지역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며 “지자체와 행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