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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지방세

광주·전남 체납명단 공개대상자 86명


광주·전남지역에서 1억원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14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이상 된 상습 체납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수는 전국에서 2천513명이며, 광주와 전남은 각각 91명, 55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5.8%(146명)였다.

1억원이상 체납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668명, 경남 148명, 인천 134명, 부산 131명, 경북 109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올 연말 명단 공개 대상자로 분류되는 2년이상 상습 체납자는 1천65명(4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58명, 28명으로 1억원이상 지역 체납자의 59%에 달했다. 이중 5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광주가 6명, 전남은 5명이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전국 지방세 체납자의 수는 792만1천27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수는 전체의 1.0%인 8만1천491명으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500만원미만의 소액 체납자였다.

이와 함께 2005년말 현재 시·군·구별 최고액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에서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한 납세자가 45억4천만원을 체납,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체납 액수가 가장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체납 사유(서울·충북 제외)를 보면 고질 체납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송·재산압류 26.1%, 무(無)재산 21.5%, 행방불명 10.6%, 기타 6.9% 등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말 현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3조2천13억원으로 2004년말의 3조2천66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징수율은 90.0%를 기록했다. 전남은 징수율이 90.7%로 평균을 약간 상회했지만, 광주는 징수율이 84.4%에 그쳐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82.2%) 다음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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