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납세자의 세무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삼정회계법인 박문구 전무는 '4차 산업혁명이 기업경영과 세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무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비즈가 탄생되고, 이를 선도하기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된다”면서 “이러한 디지털 포메이션은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스마트팩토리 구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해외사례가 속출하면서, 한국기업들도 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는 혁신기술 적용 및 전사적, 사회적 데이터 통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창출 및 산업·기업별 디지털 비즈 모델로 구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이러한 기업들의 예시로 ▷기업 외부의 데이터 활용으로 시장 수요에 따른 유연생산 체계 달성 ▷MES 고도화 및 설비 자동화를 통한 무인 자동화 공장 구현 ▷설비 및 공정, 주요 생산지표 등의 통합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또한 박 전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무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프로세스 자동화 비교DB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며 "글로벌 재무정보 업체인 톰슨로이터는 비교가능 DB 서비스를 글로벌 기업들에게 자문 중이고, KPMG, PwC, Deloitte, EY 등 이른바 Big4 회계법인 역시 세무프로세스 위험관리, 세무조사 사전·사후대응 등을 솔루션 자동화, 비교가능 DB 제공을 통해 상시모니터링 자문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무행정의 변화로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세무비용의 감소를 들었다.

전사차원에서 모든 정보가 연결됨으로써 생산 공정이 최적화되고 기업내부정보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복잡한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구 박사는 “이미 글로벌 재무정보 및 컨설팅 업체들은 각국 법인세, 이전가격 보고, 부가가치세·관세 솔루션 및 비교가능 DB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세무자동화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영역의 디지털 변환은 정부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대민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