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금액 3개 그룹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개,억원,%. 2016년 신고기준)

○소득금액 3개 그룹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개,억원,%. 2009년 신고기준)

※(자료 : 국세청 제출). 1) 소득금액은 결손을 포함한 금액임. 2) 총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지점유보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3)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에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경우와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경우의 (총부담세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함.

분석자료에 따르면 소득금액 상위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다.

지난 MB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실효세율이 2.7%~3.1% 낮아졌으며,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으며,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의 58.5%를 차지하고, 법인세는 28조4천억원을 부담해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43조9천억원의 64.6%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은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천억원의 6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43조9천억원의 7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누진효과가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6.2%로 나타나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을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중소기업 보다 크게 감소했고, 이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 대기업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